민주 "누리과정 예산은 성과, 법인세 인상 관철 실패는 한계"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성과지만, 법인세 인상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한계”라고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향후 법인세 인상은 우리 당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이 힘이 많이 빠진 상황이어서 야당이 주장하는 예산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그 기대에 못미친 것이 사실”이라고도 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도 정기편성은 아니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86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교육청,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인상 문제는 정부 측의 완강한 반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향후 법인세 인상은 오랜시간 야당에서 추진해온 필수법안 중 하나라는 점에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