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유엔 '크림반도 점령 비난 결의'에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탈퇴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지난 15일 유엔 총회의 인권분과위원회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일시 점령을 비난하고 일부 크림 거주민에 대한 인권 학대를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ICC 서명 철회는 국익에 따른 조치”이며 “정식으로 관련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던만큼 서명 철회 법령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ICC 설립 기반에 된 로마 협약에 2000년 서명했으나 재판소가 2002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활동을 시작한 뒤에도 이제까지 비준하지 않았다.

러시아 외무부도 ICC가 독립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국제 정의를 실현하는 기구로 존중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14년 동안 10억 달러의 비용을 쓰면서 단 4건만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ICC 가입국은 130개국에 달하지만 미국ㆍ중국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한 달 전 남아프리카공화국ㆍ부룬디 등이 ICC의 아프리카 인사 편중 기소를 이유로 탈퇴서를 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