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인권침해 많다|북·중공은 제한적 개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워싱턴=장두성특파원】세계도처에서는 좌·우익 국가를 막론하고 정치적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미국무성이 19일 「86연례인권보고」를 통해 지적했다.
86년 한햇동안 세계 1백개67국에 대한 인권상황조사결과를 담고 있는 이 보고서는 필리핀·중공·과테말라등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고있는 반면 남아공·쿠바·니카라과·칠레등에서는 여전히 인권침해사례가 빈발하고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필리핀의 경우 『「아키노」대통령이 법에 의한 통치와 인권존중 의식을 회복해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중공에서는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실현하려는등 제한적이나마 인권상황이 진전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일본의 인권문제에 언급, 일본의 인종적·문화적 동일성이 외국인거주자를 일본인사회에 수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있다고 전제, 재일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과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한국=지난해 예비군1명이 경찰 신문중 사망했는데 그가 구타당해서 사망했다는 주장이 있다. 또 대학생1명과 근로자l명이 자살했다고 발표됐으나 인권단체들은 관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권모양에 대한 성 고문을 비롯해서 고문및 가혹행위가 여러건 있었다는 믿을만한 보도가 있었다.
▲북한=특정 정치범을 공개 총살형에 처하고 있으며 한 북한과학자는 김일성을 비방하는 말을 한 죄로 총살형을 받았다.
82년 북한을 탈출한 인사들이 북한에는 8개 집단노동수용소에 10만5천명의 사상범이 억류되어있다고 전했으나 지난해 탈출한 영화감독 신상옥씨는 그보다 많은 수가 억류되었으며 지난 수년동안 정치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증언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