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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로 5억에 받은 시유지|12일만에 14억에 되팔려 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부산=희】 부산시 북구청이 공사대금조로 5억여원에 넘긴 시유지가 12일만에 무려14억여원에 개인에게 매각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부산시경에 따르면 북구청은 지난해 4월말 북구귀포시장에 인접한 귀포1동 596의8 일대 대리천 7백63cm들 너비 2.5m로 콘크리트 복개한뒤 공사대금 5억3천4백11만원 대신 복개공사장 인근의 잡종지 3천5백72평방m를 시공업체인 승리토건 (대표 김용태·55)측에 주었다는것.
북구청이 이같이 공사대금조로 부근 잡종지를 공사주에 양여한것은 민간인이 하청공사를 허가받아 시행할 경우 공사완료후 생기는 인근부지를 공사대금 대신 양여할수 있도록한 하천법에 근거를 둔 것이다.
북구청은 이에따라 공사완료후 생긴 잡종지 1만5천43평방m의지가 감정을 한국감정원 부산북지점에 의뢰, 지난해8월26일자로 전체 지가는 7억4백79만6천원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중 공사대금 5억3천4백11만원에 해당하는 2O필지 3천5백72평방m들 지난해 10월23일자로 시공업체인 승리토건측에 넘겼으나 승리토건측은 토지를 양여받은지 12일만인 지난해 11월4일 양여가액의 3배에가까운 14억2천1백93만원에 국모씨등에게 매각, 시유지가 헐값에 처분됐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땀은 귀포시장안에 위치한 금싸라기 땀으로 이주변의 땀값이 지난해말 현재3.3평방m당 1백만∼2백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도 양여된부분은 3.3평방m당겨우 50만원밖에 안돼 의혹을 더욱 짙게하고 있다.
부산시경은 이날 승리토건대표 김씨가 이땀을 14억여원에 매각하고도 회사장부에는 6억6천8백55만6천원에 매각한 것처럼 꾸민뒤 나머지 7억5천3백37만4천원을 챙긴것을 밝혀내고 김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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