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법정 개설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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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의원내각제 개헌과 13대 총선에 대비해 언론자유 신장, 국민기본권 확충, 국민편익 증진등을 골자로 하는 총1백10건의 정책과제를 선정해 87년도 시책에 반영키로 했다.
민정당정책위(의장 장성만)가 마련, 6일 상오 당총재인 전두환대통령에게 보고한 「87년도 부처별정책과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전분야에 걸친 광범한 정책개선방안을 담고있는데, 이들방안이 선거공약의 성격이 짙을뿐 아니라 이민우신민당총재가 제의한 민주화7개항에 대한 간접회답적인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있다. 민정당은 이 방안에서 의무교육의 질적향상을위해 소규모 학급운영, 교사의 수업시간 경감, 교사의 지진아 보충수업 의무화, 지진아특수학교및 영재학교 운영등을 전제로 초·중등학교의 유급제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정당은 농어가부채가 소득증가보다 상회하는 추세임을 중시, 농어가 사채를 제도금융권으로 대체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영세농가의 제도금융 부채를 일정기간 상환연기토록 하는등의 특별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수혜자부담 원칙아래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는 농어업재해보험제도도 조기에 실시할 방침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봉급생활자등의 편익을 위해 소액심판법과 민사소송법을 개정, 야간법정을 개정토록 건의했다.
이밖에▲고급유휴인력의활용을 위해 목적별·분야별로 평화봉사단·최고경영봉사단·기술지원봉사단등 개도국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대학생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제3세계에 파견, 관계증진을 기하며▲장기적으로 실업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하고▲현재 중앙·시도·시군구· 읍면동의 4층구조로되어 있는 행정조직및 행정구역을 3∼2층 구조로 재편토록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민정당은 앞으로 각부처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정책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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