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화폐로 인정 추진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의 제도화가 본격 추진된다.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는 3년간 3조원으로 늘린다.

금융위 2단계 로드맵 발표
핀테크 산업에 3년간 3조 지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열린 제12차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의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기존엔 핀테크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발전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디지털 통화,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서비스 융합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디지털 통화의 제도화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디지털 통화인 비트코인(bitcoin)은 국내에서 그 정체가 아직 불분명하다. 비트코인을 무엇으로 볼지에 대한 규제체계가 마련되지 않아서다.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자산인지는 해외에서도 논란거리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해서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에선 비트코인을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보고 시세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미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분류하고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해외의 비트코인 동향을 참고해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와 시범사업를 진행할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연내에 출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블록체인이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한발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디지털 공공 거래장부’로 불리는 블록체인은 거래 참여자 모두가 같은 장부(데이터)를 보관하고 기록해 나가는 분산형 데이터 운영시스템이다. 거래 내용이 중앙서버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인프라 비용이 절감되고 해킹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이다. 다보스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는 지난 8월 ‘내년까지 전 세계 은행의 80%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장부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 5000억원이었던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책은행뿐 아니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성장사다리펀드 자금까지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내년 1분기 중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핀테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는 ‘핀테크 통합포털(fintechcenter.or.kr)’이 열렸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던 핀테크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기업과 금융회사, 투자자가 이용토록 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