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진짜 돈 대접을 받게 됐다.
일본, 선불카드 수준 지불수단 인정
일부 지역 전기요금 납부도 가능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일본 재무성이 비트코인에 매기는 소비세(8%)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기존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에서만 존재한다. 필명이 ‘사토시 나카모토’ 인 개발자에 의해 고안된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 전세계 13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가치는 100억 달러(약 11조원)에 달한다. 송금 수수료가 적고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곳이라면 해외 어느 곳이든 전자지갑이 설치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가상화폐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을 개정했다. 비트코인 거래소 설립을 등록제로 바꾸고 감사의무까지 부가했다.
은행에서 통장개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계좌를 만들 때에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넣었다. 이번 소비세 폐지는 이 같은 정책의 일환이다.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 정의를 바꾸기로 했다. 소비세를 매겨야 하는 상품이 아니라 선불카드와 동일한 지불수단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일본 재무성이 2017년 봄부터 비트코인에 부과하는 소비세를 폐지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내 비트코인으로 물건값을 받는 점포는 9월 기존 약 2500곳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일부에 불과하지만 비트코인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곳도 생겨나고 있다.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가치가 매일 달라지는데 변동폭이 크다. 2009년 첫 발행 당시 1비트코인 값어지는 제로(0)였지만 블룸버그가 집계한 12일 기준 가치는 약 637달러에 달한다.
올 2월 370달러까지 가치가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불과 8개월 사이 가치가 2배 가까이 뛴 셈이다. 이 때문에 금투자를 하듯 비트코인을 투자대상으로 활용하는 이용자도 늘고 있다. 닛케이는 “주식이나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투자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 가상화폐를 매각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