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열 조짐 있지만 내수 부문은 아직 미흡|KDI 전망-하반기 통화 관리 강화해야

한국 개발 연구원은 24일 분기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소득·저축·시장 금리·현금 통화 등을 볼 때 현재의 시중 통화가 과잉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나 앞으로 정부가 부실 기업 정리·농어촌 개발·영세민 대책·중소기업 육성 등 의욕적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때 통화가 급격히 늘고 경기 과열을 부채질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원유 가격이 올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고 엔화 강세에 따른 인플레 압력 또한 만만치 않을 내년에는 재정 및 금융 정책에서 보수적인 자세를 지켜 총수요 관리를 강화, 모처럼 다져온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경기 과열의 조짐이 있기는 하나 국내 경기 회복세가 아직 충분히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미 흑자 및 대일 적우의 확대와 관련, 수입선 다변화·통상 외교 강화·일부 품목 수출 자율 규제 검토 등 보호주의 압력을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변수의 운용에 대해 이 보고서는 ▲통화 긴축은 직접 규제보다 금리를 움직이거나 간접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식 시장의 활황을 이용, 기업 공개와 증자를 적극 유도해야하고 ▲환율은 현 수준에서 계속 안정되도록 해야지 지금이 원화의 평가 절상을 고려할 때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올해 우리 경제는 실질 성장이 9·5%, 경상 수지 흑자가 13억 달러에 이르고 물가 상승률 (소비자) 은 2·9%, 소비 증가율은 6·4% 고정 투자 증가율은 11·9%정도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