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할 말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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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작년 말 301조 협상의 주도권을 놓고 해외 협력위 기획단 (당시 단장 김기환)을 거세게 몰아붙여 결국 기획단의 해체까지 가져오게 한 상공부는 막상 타결 단계에서는 발을 쏙 빼고 『할 말 없다』는 말만 되풀이, 관계 부처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협상 타결 결과가 발표되던 날 김진호 상공부장관은 캐나다로부터 귀국 길에 뉴욕에서 현지 상사 및 교포 실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있었으며 상공부 소관 물질 특허도 임에 대한 발표는 산하 특허청에 맡긴 채 홍성좌 차관은 옆자리에 배석만 했다.
차수명 특허청장은 물질 특허에 관한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집행 기관인 특허청이 협상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이상하지만 특허법의 개정 문제가 있으므로 발표를 맡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하고 『7월16일 업계 대표들과 만났을 때는 「업계를 지켜줘야 할 보사부나 농수산부 관계자는 무얼 하고 특허청장이 나았느냐」고 공박을 받았다』며 착잡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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