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공군 증강하면 지상군철수 가능하다

【워싱턴=장두성 특파원】한국군의 현 배치 방법을 보완하면 주한 미 지상군은 철수해도 되며 그 대신 미국은 5개 전술비행단을 한국에 추가 배치함으로써 중공의 대소 군사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 조지 워싱턴 대 국가안보연구원에 속해있는「스티븐·캔비」 교수가 17일 월스트리트저널지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다.
공군력을 보강하고 미 지상군을 뺀다는 주장은 지난달 30일 미 하원 민주당 의원총회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지침서에 이어 미국 내 보수세력에 가까운 월스트리트저널지가 다시 거론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필자인 「캔비」교수는 이 글이 발췌된 원 논문은 81년과 83년 한국국방대학원이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이미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3년 이상묵은 논문이 왜 이제 지상에 소개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글 내용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 글에서 현 체제대로 하면 미 태평양 함대의 함재기들은 전쟁이 나면 상당수가 자체방어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시베리아공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한국에 주둔한 지상발진전투기가 함대엄호를 맡으면 7함대의 작전능력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5개 비행단을 한국에 배치할 경우 미 지상군과 7함대 항공모함 일부를 해체할 수 있어 연간 1백8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