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12일 방위성에서 열린 자위대 고급간부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불과 9개월 사이에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했다.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간 안보법과 관련, “적극적 평화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제 실행할 때”라고 자위대를 독려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에게 대북 독자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도 지시했다.
자위대 고급간부 회의에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과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한국 합참의장 격) 등 육상·해상·항공자위대 간부 180여명이 참석했다. 보통 연말에 개최되지만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자위대 최고지휘관인 아베 총리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 목소리를 무시하고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며 지난달과 이달 계속해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미사일을 떨어뜨렸다. 전례 없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아베는 또 중국을 겨냥해 “군함의 영해 침입, 잇따른 국적 불명기의 영공 접근이 현실이다.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는 정비됐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위성, 자위대에 의한 실행이다.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이제 실행할 때”라며 자위대 해외활동 강화 의지를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 “온갖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어느 시기가 가장 효과가 있을지 충분히 생각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개인의 자산동결 확대와 대북 송금규제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는 전날 니가타(新潟)현 강연에서 “아베 총리가 독자 제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선 ‘대화와 압력’의 원칙을 내세우며 “대화의 창구는 닫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여·야 7당의 국회대책원장은 회의를 갖고 오는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북한 비난 결의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도 비난 결의가 추진된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