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 금리 7%로 인상

정부가 한은의 재할인율을 높이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딜레머에 빠져있다.
재할인율을 높이자니 그렇지 않아도 수지악화로 허덕이는 시은의 어려옴이 더욱 가중될 것이고 올리지 않자니 시급한 통화환수와 한은수지개선이 한계에 부닥치는 상황이다.
더욱이 올 8월쯤부터는 외은 국내지점에도 이미 약속한 상업어음할인을 허용해 주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일반대출금리와 재할인율의 차이가 유례없이 커서 이들 외은 국내지점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가 될 것이 뻔하다.
통화당국은 현행 5%인 한은 재할인(일반은행이 고객을 상대로 할인해준 어음에 대해 다시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는 것) 금리를 7%로 올리고 재할인 비율은 70%에서 60%로 낮추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은재할인율은 지난 82년 몇 차례에 걸쳐 11%에서 5%로 낮춘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수단의 하나인 재할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재할 금리를 4년 이상 유례없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시킨 것도 시은의 수지상태가 너무 악화돼 그런 편법으로라도 지원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은도 최근 재할인율 인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올 들어 급격한 통화증가로 대폭 상향 수정한 목표(연18%)조차 지키기가 힘들어진데다 한은수지가 계속 나빠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