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부가 해마다 8~9월이면 내놓는 예산안은 ‘내년 이런 이런 곳에 나랏돈을 쓰겠다’고 미리 알리는 국가 예상 지출표다. 미리 알아두면 쏠쏠한 내용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소개한다.
-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눈여겨볼 내년 예산은.
- “청년 창업성공패키지 제도가 새로 생겼다. 정부는 만 39세 이하 창업가를 대상으로 교육, 사업화, 투자 유치에 필요한 자금의 70%까지 연간 최대 1억원 한도(500팀 대상)로 지원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본격 시행된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5만 명이 대상이다. 본인이 월 12만5000원씩 24개월 동안 300만원을 저금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각각 얹어준다.”
- 노인·여성·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
-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임시 일자리 43만7000개가 내년에 생긴다. 보육시설 봉사, 시니어 인턴십 등 일자리로 월 10만~30만원 정도 벌 수 있다. 육아휴직 후 다시 일을 시작한 여성에게 정부가 주는 고용 유지 지원금이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 신혼부부나 청년이 집 구하기 특히 어려운데.
-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공급이 3만8000가구에서 내년 4만8000가구로 늘어난다. 주변 시세의 80%를 밑도는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www.happyhousing.g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집을 사거나 전셋집을 구할 때 혜택은.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가 내려간다.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할 때 한 채당 2억원까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제도다. 적용 금리가 올 9월부터 연 2.3~3.1%에서 2.1~2.9%로 낮아진다.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장애인 등이라면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있다.”
- 저출산 대책은.
-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부부가 내년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시술비 지원 소득 제한이 사라져 대상이 올해 5만 명에서 내년 9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인공수정(최고 50만원)에서 신선 배아 이식(최고 300만원)까지 많게는 3~4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소득이 높으면 지원 액수는 줄어든다.”
-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해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 “정부는 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내년 각각 150개씩 추가로 짓는다.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에 들어가면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을 확인하고 입소 대기 신청도 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가 직접 맞벌이 부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이 만 1세에서 만 2세 이하로 확대된다.”
- 복지예산 130조원 시대라는데 어떤 지원이 늘어나나.
-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주는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월평균 78만원에서 내년 81만원으로 인상된다.”
-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되는 예산은.
-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이 새로 추가됐다. 내년부터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영유아라면 1~2회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 교사, 요양시설 종사자, 군 입대 예정자 등 77만 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무료검진도 한다.”
- 담뱃값 인상해 세금을 더 걷어놓고 정작 흡연자를 위한 예산은 덜 쓴다는 지적이 있다.
- “정부가 내년부터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장기흡연자에 대해 폐암 검진을 해주고 금연교육도 실시한다. 만 55세 이상 74세 이하 8000명이 우선 대상이다.”
- 올해 기록적인 무더위에 특히 병사들의 고생이 많았다.
- “내년 모든 군대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모두 3만709대다. 또 GP(소초)·GOP(일반전초)에 근무하는 최전방 경계병에게 ‘아이스 조끼’를 준다. 내년에는 1억원을 들여 1개 사단에 시범사업을 하고 2018년 이후에 확대를 검토한다.”
-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게 불편하다.
- “앞으로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분만 병원이 정부 포털 ‘민원 24’(www.minwon.go.kr) 를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에 출생신고서를 보내면 민원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 올 봄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했다.
- “정부는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차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내년 하반기에 만든다.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도 내년에 도입해 건당 2만원씩 주기로 했다.”
- 프로축구 리그에 변화가 있다는데.
- “프로-아마 통합축구 리그가 신설된다. 현재 K1~K2(프로리그), K3~K4(세미프로) 리그에 아마추어 리그인 K5~K7을 2019년까지 추가한다.”
세종=조현숙 하남현 기자 newea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