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금 적고 제때 안나온다 그나마 나눠줘 푼돈되기 일쑤

제때 목돈으로 주어야 쓸모에 닿는 영농자금을 때 안 맞게 푼돈으로 쪼개주어 영농에는 못쓰고 집안살림에 써버린다. 줄 때는 2∼3차례에 나눠주고는 갚기는 1년도 채 안돼 한꺼번에 하라는 바람에 울며 겨자먹기 빚으로 떠안는 경우가 하나 둘이 아니다.
한우1마리를 1년 기르면 2O만원 손해를 보고 콩·고구마·유채·맥주보리 가격예시가 안 돼 중간상에 헐값방매가 일쑤. 일손은 모자라고 영농기계는 너무 비싸 기계농사는 엄두도 못낸다.
철도·고속도로변 마을주민은 형편에 안 맞는 주택개량에 억지 빚을 지는 반면 큰 길에서 벗어난 마을은 집을 고치겠다고 해도 융자지원을 못 받는다.
경제개발의 뒷전에서 관청의 지시행정이 20년 넘게 계속되어온 농어촌마다 해묵은 공통민원이 풀리지 않은 채 쌓여있다.
정우모내무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농어촌 공통민원의 처리지침을 마련해 농어촌을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데 개발의 역점을 두겠다』 고 밝혔다.
◇공통민원=지난해 11월 내무부가 2천2백명의 공무원을 동원, 8개도 1백26개군 9백76개 마을의 10만가구를 대상으로 개별상담·주민총회등을 통해 주민민원사항을 조사한 결과 3백6건의 전국공통, 3백29건의 지역공통민원등 6백35가지 공통민원사항이 드러났다.
조사대상의 80%이상이 호소한 이들 공통민원을 분야별로 보면 ▲영농자금대출시기 상환방법개선·농축수산물가격안정과 가격예시제실시등 소득증대분야가 1백77건(27%)▲농로확장·도수로정비등 생산기반 1백30건 (20%) ▲교통난·가로등·전화 등 문화복지 1백12건 (17%) ▲쓰레기처리·상하수도등 환경개선81건 (12%) ▲건축허가간소화·접도구역내 건물보수규제완화등 도시계획 38%건 (6%) ▲하천오염·분뇨처리등 공해·방재 37건(5.8%) ▲농가부채정리·세금인하등 기타60건(9%) 순이었다.
◇사례=영농자금의 경우 가구당 대출한도액이 2백만원이나 실제론 40만원 정도만 대출을 해주면서 그것도 2~3차례로 나눠주고 영농시기에도 못맞춰 살림에 쓰게된다. 상환은 11월20일까지 일시에 하도록 된데다 연이율이 10%. 추곡수매가 안 돼 돈을 마련못한 농가는 19%연체이자까지 물고 빚으로 떠안는 사례가 잦아 농가빚을 늘리는 요인.
비료공급도 실정에 안맞는 경우가 많아 경남함안군법수면 독산동 이응수씨(42)의 경우 논·밭1천2백평에 신청도 하지않은 규산질비료20부대, 석회비료10부대가 배정됐다.
◇대책=농어촌 소득증대를 돕도록 영농자금대출에 따른 투자효과 사전지도제를 실시하고 농어촌경제인대표로 「농촌경제협의회」를 구성하며, 내무부와 도에도 구역경제담당기구를 설치한다.
또 주택개량을 부담능력이 없는 농가에 억지로 시행하는 전시위주 사업을 올부터 없애는 등 내무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시정하고 농수산부· 건설부· 보사부· 교통부·체신부등 소관업무는 조속히 개선 해주도록 협조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