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긴축 강화

정부는 앞으로 금융 긴축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지난 3월중 총통화 증가율이 당초 목표인 12∼14%선을 훨씬 웃도는 16·2%에 이르는 등 시중에 돈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 늘 경우 현재의 증시과열은 물론 자칫하면 부동산 투기가 일거나 물가를 부추길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올해는 이른바 3저로 인해 수출이 늘고 유가하락에 따라 해외로 빠져나가는 몫도 크게 줄 것으로 보여 시중 유동성이 계속 늘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달부터 금융긴축을 단계적으로 강화, 일단 유상증자 권고 법인으로 선정된 64개 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 경우 자금 공급 액을 작년수준에서 묶기로 하는 등 민간여신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민간신용이 억제될 경우 수출산업 설비금융·무역금융·소재 및 부품산업지원과 각종 중·소기업 대출 등 정책자금에다 부실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한 구제금융 등 정직성 대출이 워낙 많아 이를 제외한 일반대출은 거의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벌써부터 일반대출은 거의 중단시키고 있으며 개인이 돈을 빌 경우는 대부분 연리 15·5%의 신탁자금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