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다 지역구 현안 더 급하다"|미 의원들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관심 바뀌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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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장두성 특파원】금년 11월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의회와 행정부의 대외통상압력이 크게 불어날것으로 우려했던 지난 연말의 전망은 약간 수그러지고 있다.
물론 지난해 1천4백85억달러를 기록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삼으려는 민주당측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무역문제가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의회에서도 세제안, 연방재정 적자 감축안등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들이 현안으로 남아 있어서 섬유수입규제법이 통과된 지난해 수준의 보호무역주의 열기는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한 구체적 징후는 통상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의 움직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일본·대만·브라질 및 한국상품에 대해 25%의 부가관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했던「겝하르트」하원의원 (민·미주리주)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지와의 회견에서 『올해는 그런 법안이 통과될 분위기가 아니다』 면서 이 법안을 다시 제출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상원 통상정책 실무단(단장 「로이드·벤슨」의원)이 최근 「레이건」대통령에게 한국등 7개국에 대해 통상법 30l조에 의거한 보복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 편지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견해가 있다.
이 편지는 얼핏보면 통상압력으로 보이나 오히려 상원에서 보호무역주의 법안을 위해 발벗고 나서기 싫어서 이런 서한으로 때우려는 한 술수일수도 있다고 한 의회소식통은 풀이했다.
또 상원민주당선거대책위원장인「조지·미첼」의원은 이른바 「포괄적 방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순탄치 않은 의회분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신발류 수입규제법안을 상정했다가 실패한「미첼」의원은 이제 특정국가나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복합적 상품규제를 내용으로 담으면 모든 선거구의 이해가 관련되어 통과가 쉬울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다.
의회의 공화·민주 양당 중진들도 금년의 보호무역주의 법안기초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발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무역주의자와 보호무역주의자가 다같이 찬표를 던질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법안을 제출하기보다는 현행 규제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고안중에 있다.
지난해 8월「레이건」대통령은 한국의 이익이 직결되어 있는 신발류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라는 ITC의 건의를 거부, 한국 신발업계에 숨통을 터준 일이 있다.
이유는 쿼터제를 실시함으로써 미국업계가 얻는 혜택보다는 이로 인한 미국 소비자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만약 의회가 대통령의 재량권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신발업계는 다시는 그런 행운을 얻기 어렵게 된다.
현재 상원에서는 재정위원회 주도로 양당 협의아래①불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강화시키는 법안②한국등 중진국들을 일반특혜관세 (GSP)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법안③미국 수출증진 개정법안등을 포괄하는 법안을 중비중에 있다.
「로버트·돌」공화당 원내총무는 10월3일 선거휴회 전에 이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런 법이 통과가 되든 안되든 공화당도 보호무역주의성 법안을 위해 노력했다는 반박거리를 가지고 유권자들 앞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상원의 일반적 분위기는 하원이 통상관계법안에 어떤 실적을 내면 자기들은 그걸 앞세워 선거운동에서 공화당 탓으로 하는 소극적 방향이라고 한 의회소식통은 전했다.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하원에서는 좀더 적극적이다. 「로스텐코스키」세입위원장은 금주말 플로리다에서 위원들을 모아 포괄적 통상법안을 기초할 계획이다.
그는 4월중 이 법안을 세입위에 상정할 계획이고 「오닐」하원의장은 5월 중순께 하원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의회쪽 분위기가 약간 누그러졌다고 해도 통상압력의 또다른 주역인 행정부쪽 바람은 오히려 더 거셀 가능성이 있다. 행정부는 늘 한국측과의 협상에서 의회쪽·입법 움직임을 압력의 지렛대로 이용해 왔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인 보험과 지적소유권에 관한 301조 협상에서 의회의 움직임을 계속 압력수단으로 쓸 것이다.
동시에 GSP관계, 반도체 관계, 그리고 일단은 3차발표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용컴퓨터등에 대한 압력은 경계해야될 항목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이번 선거의회에서는『소음은 크게 나도 보호무역주의 법이 탄생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