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신분당선의 이용객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을 낮추는 방안으로는 역사·차량 등은 제외하고 선로 등 하부 시설물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출처 :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분당선 요금, 논란과 대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14∼15일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지하 1층 광교복합환승센터에서 이용객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전체 응답자 중 221명(81.8%)이 서비스에 비해 ‘요금이 비싸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1월 신분당선 2단계(경기도 수원 광교~성남 정자) 구간 12.8㎞의 개통으로 광교에서 서울 강남까지 29㎞를 35분에 갈 수 있게 됐지만 요금이 2850원(교통카드 기준)에 달해 개통 후 요금폭탄 논란이 일었다.
응답자들은 신분당선이 비슷한 구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보다 이동시간이 20분가량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도 요금이 비싸다는 의견(185명·68.5%)를 보였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정요금은 2255원이었고, 비싼 요금의 주원인으로는 ‘민자사업방식으로 건설됐기 때문’이 꼽혔다.
경기연구원은 요금 인하 방안으로 신분당선 시설물 중 선로 등 하부시설물을 정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인수하고 운영에 필요한 철도역·차량 등은 민자사업으로 존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이용객들은 신분당선의 운영비용 원가에 해당되는 운임만 부담하면 돼 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경기연구원의 설명이다. 공공철도 사업도 하부 시설물은 철도시설공단이, 상부시설물은 코레일이 각각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다.
현재 요금인하 방안으로 거론되는 자금재조달은 평균 10.1%의 요금인하 효과를 얻어 이용자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낮추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재조달은 민자사업자가 변화한 금융환경에 맞춰 금리를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금리가 줄어들면 금융비용도 자연 감소해 요금인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경기연구원 박경철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구조 속에서는) 앞으로 개통할 신분당선 추가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요금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신분당선 추가 연장사업 이전에 요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