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차에 여행경비 묶어…김정주 뇌물죄 시효 살렸다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구속)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김정주(48·넥슨 창업주·사진) NXC 대표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경준과 가족동반 여행경비 대줘
2009년 이후…공소시효 7년 안 끝나
비상장 주식?제네시스도 공짜 제공
회삿돈으로 댔다면 배임죄도 성립

김 대표가 2009년 이후 진 검사장과 여러 차례 일본·중국 등지로 가족 동반여행을 다니며 경비를 대신 내준 것을 뇌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임검사팀은 여행경비를 대준 시기가 2009년 이후라서 공소시효(7년)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김 대표가 2005년 진 검사장에게 공짜로 준 4억2500만원 상당의 넥슨 비상장주식 1만 주와 2008년 무상으로 제공한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과 함께 여행경비를 대납해 준 것이 모두 하나의 뇌물 범죄, 즉 ‘포괄일죄’라고 보고 범죄 혐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특임검사팀은 넥슨 주식과 제네시스 제공 에 대한 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자는 처벌규정이 없고, 형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라 김 대표를 기소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이다. 검찰 입장에선 진 검사장에게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해 2008년 받은 제네시스를 기준으로 2005년 주식까지 뇌물수수에 포함시켰지만 정작 뇌물을 준 김 대표는 처벌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하지만 김 대표가 진 검사장의 여행경비를 대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상 주식 제공 및 제네시스 무상 제공의 공소시효도 살아나게 됐다.

특임검사팀은 다음달 2일 진 검사장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김 대표의 뇌물액수 특정을 위해 김 대표가 진 검사장에게서 돌려받았다는 일부 경비의 성격을 확인 중이다. 지난 22일 세 번째 소환조사에서 김 대표는 여행경비에 대해 “개인 돈으로 준 것이며 일부는 (진 검사장에게서)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임검사팀은 앞선 조사에서 김 대표로부터 “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살 수 있게 종잣돈을 주고 이후 넥슨재팬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진 검사장이 원하는 차량을 리스해 준 것은 검사 친구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여행경비 역시 이런 뇌물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27일에도 김 대표를 다시 불러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이와 함께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회삿돈으로 뇌물 성격의 여행경비를 댔다면 배임으로 볼 수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회사의 이익이 아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재산을 뇌물로 줄 경우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임검사팀의 수사 범위는 진 검사장 관련 의혹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수사 종료 시 김 대표와 넥슨 관련 부분을 떼어내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서울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의혹 고발사건과 병합해 별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이석·송승환 기자 oh.i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