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있는 자율화」를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정인용 재무부장관은 과천청사로 이사한 것을 계기로 「자율화」및 「권한의 하부이양」 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
정장관은 과천으로 이사한 후 각종 회의와 관련, 「서울」나들이 때문에 집무실을 비울 때가 너무 많아지자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장관결재」 가 필요 없도록 하는 한편 재무부의 업무를 산하 관계기관에 대폭 위임·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
정장관은 『과천청사 이사이후 불편한 점이 많지만 새 상황에 적응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 기회에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등 산하기관이 재무부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수 있도록 재무부의 소관업무조정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은행감독원 및 증권감독원의 기능은 전례 없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장관은 앞으로 금융기관의 임원인사에 일체 간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러나 인사에 말썽이 일거나 부조리사례가 발견되는 은행장에 대해선 가차없이 문책조치 하겠다』고 경고.
그는 서울시내에서의「출장」업무를 위해 한국은행내 금통위원장실을 연락사무실로 꾸몄다.
<책자 발간해 각계배포>
★…한미통상교섭이 막바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한 미 상공회의소측은 『저작권에 의한 소프트웨어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언론기관등 국내요로에 배포.
이 책자의 요지는 한국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첨단의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선진화되려면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보호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자아인수격 논리로 소프트웨어보호를 강조.
또한 소프트웨어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무역상의 제재조치를 면치 못할 것 이라는 으름장까지 놓아가며 가장 완벽한 보호방식인 저작권에 의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타이어 놓고 갑논을박>
★…국산자동차의 대미수출이 시작되면서 국내자동차메이커와 타이어업계간에 수출차의 국산타이어 사용문제가 또 다시 거론되어 갑논을박 중.
선진국의 대한타이어수입규제강화로 고전을 하고 있는 타이어업계는 국산타이어를 사용해줄 것을 요구.
한편 현대·대우·기아·동아등 국내자동차 메이커들은 수입국 중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자국산 타이어부착을 「옵션」으로 걸고있어 어쩔수 없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산 타이어를 쓰는 것은 일반특례관세혜택에도 도움이 되는 등 고도의 정책에서 나온 것을 몰라 주어 답답하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