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산업기술

과학기술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4백개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9백60억원의 보험자본 지원, 핵연료의 국산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은 모두가 기술개발 장기계획에 따른 포석인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모은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미 2000년대를 향한 장기계획으로 그 전모가 제시된바 있으나 이번 업무계획의 상당부분은 이같은 장기계획의 연석별 계획에 더하여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세부적 대응책을 포함한 듯하다.
이 가운데서 1차적 관심사는 역시 장기계획의 실천방안인데 과기처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2000연대 과학기술 발전 장기계획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장기계획에서 제시된 5대 중점사업과 2대 기반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정부의 유관부서에서 모두 1천 여명의 관계전문가들이 참가한다면 가히 과학기술두뇌를 총망라하는 셈이다. 이같은 전문가 집단이 중지를 모은다면 획기적인 실천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해당분야만의 배타적·독점적 기술발전이어서는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진보되고 혁신된 과학과 기술은 그것이 기초분야든 응용분야든 곧바로 사회적으로 활용되어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광범한 연관 분야나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의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과학기술 발전이 이룩되려면 산·학·연구기관, 정부의 보다 강화된 협의와 협조가 기본적인 선결과제가 된다. 이것은 과학기술개발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지름길이다.
이 점에서 보면 장기 개발계획이 2대 기반사업과는 별도로 5개의 중점사업과 목표를 제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산업계와의 연관성이 높은 5대 중점사업은 뇌자·정보·통신기술개발을 비롯해서 정밀화학· 생명공학·신소재 기술개발산업, 에너지·자원 기술개발과 환경·보건기술 개발 등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더우기 기존기술의 고부가가치·고생산성화를 위한 기계 자동화, 금형·엔지니어링 등 산업요소 기술개발이 함께 제시된 점은 주목된다.
이같은 생산업 연관 기술은 과학기술발전의 큰 테두리에서도 유용하나 그에 못지 않게 생산업 구조 고도화와 수출전략 상품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계획이기도 하다. 이 같은 중점사업들 못지 않게 우리는 모험기업에의 자금지원과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 기술지원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이같은 사업은 기술개발의 광역화에 못지 않게 중소기업 육성과 고용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특히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를 내걸고 있으나 이는 기술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요기처가 적극적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술지도를 한다면 산업현장의 기술애로는 상당부분이 극복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 문제도 관계 부서끼리 충분히 협의하고 실효있는 종합적 지원계획이 세워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