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정부미 30% 이상 써야

정부는 정부 보유 쌀 소비 대책으로 수매한 쌀을 정부가 직접 가공해 내놓던 현행 정부미 방출 방식을 대폭 고쳐 ▲미질 좋은 신곡을 농협에 넘겨 직접 가공해 팔도록 함으로써 정부미 가격 정책을 이원화하고 ▲일반 양곡 가공 업자에게 조곡(벼) 매출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미 방출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양곡상이 한달에 10∼15가마씩 정부미를 의무적으로 팔게 하고 음식점은 30%이상 정부미를 쓰도록 해 지키지 않는 업소에 단속을 강화, 정부미 소비 촉진 대책을 강력히 펴 나가기로 했다.
17일 농수산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쌀값 안정 및 정부미 소비 대책에 따르면 연속 풍년으로 정부미 재고가 계속 쌓이는 데다 지난해는 추수기의 잦은 비로 미질 좋은 쌀은 적은데 일반미 선호 경향이 높기 때문에 쌀값이 오를 우려가 있어 정부가 질 좋은 쌀 공급을 늘려 쌀값이 오르는 것도 막고 정부미를 많이 먹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미 신곡의 미질을 높이는 방안을 농협에 맡기되 일반미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현재 10분도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11분도까지 높여 도정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이달부터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 지역에 정부미 신곡 공매제를 실시, 점차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방침인데 가격은 그때그때 시장 시세를 봐 가며 결정키로 했다. 따라서 지금처럼 정부미 판매 가격은 고시 가격을 정해 정부가 직접 내는 정부미와 사실상 시장 가격제가 되는 농협 판매 정부미로 이원화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