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등 드러나면 법적 제재조치

국세청은 회사대표는 물론부인·자녀 등을 회사 임직원으로 꾸며 상용여권을 발급 받아 외국 여행을 자주 하지만 수출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수출상담 등을 빙자해 기업주가 외국여행을 빈번히 하고 그 부인·자녀등 가족도 자주 해외나들이를 한 기업으로 ▲경영규모에서 볼때 사주나 임직원이 그만큼 해외여행을 자주할 필요가 없고 ▲기업주의 신고소득은 얼마 안되는 데도 생활이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업주의 기업체 10개에 대해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회사는 ▲서울의 교통신호기 제조메이커인 H전기 (대표 황모씨) ▲수원의 조명기기메이커 D실업(대표 송모씨)를 비롯, 서울에 ▲P종합건축사무소 (박모) ▲H화학상사 (박모) ▲D운수사(김모) ▲H석유공업 (강 모) ▲H산업 (한모) 와 의정부의 ▲D종합건설(백모), 부산의 ▲P기업(장모) ▲D석유화학 (윤모) 등이다.
국세청의 사전조사에 따르면 D실업사장 송모씨(53)는 상용여권을 갖고 82년부터 지난11월까지 미·일·홍콩에 35회나 여행했고 그가족 모두를 회사임직원으로 상용여권을 발급받아 ▲부인 남모씨(53)가 14회 ▲장남 (30)은 7회 ▲차남(27)은 9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했으며 큰딸 (22)과 둘째딸 (20) 은 이미 미국에 이민가 있으면서 각각 6회와 8회씩 우리나라를 왕래했다.
이 D실업은 조명기기를 생산하는 중소업체로 자본금1억원, 연매출30억원에 수출실적은 아예 없다
또 사장인 송모씨가 신고한 연간소득은 8백만원 정도로 월평균 70만원에 불과한데도 서울강남구 논현동에 싯가4억원 정도의 집을 갖고 승용차를 3대나 굴리는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있다.
또 H전기 황모회장 (70)도 상용여권으로 82년 1월∼85년 11월 사이에 미·일·홍콩 등을 25회나 여행했는가하면 가족들도 회사 임직원자격으로 상용여권을 받아 ▲부인 황모씨(66) 는 23회 ▲아들(35) 은 16회 ▲딸(17)은 17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냈다.
국세청은 일단 내사결과 외화낭비및 탈세의 혐의가 짙은 이들 10개업체에 대해 기업주및 가족의 소득조사는 물론 ▲재산소유 형태 ▲상속·증여·양도 등에 관한 각종 세무조사 ▲운영기업에 대한 기업자금유용및 법인소득금액조사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펼쳐 세액추징은 물론 관계법에 따라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