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선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손제석문교부강관은 19일하오 학원사태로 형사처벌을받거나 입건된 학생에 대한 학사징계문제와 관련, 이들에대한 처별은 각대학의 자율적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손장관은 이같은 학생들의처벌에 각 대학은 중징계 보다는 선도위주로 이들을 교육시켜 나가도록 각 대학에아울러 권장하겠다는 방침을밝혔다.
이에따라 문교부는 학칙상 무기정학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되는 학생이라도 지도교수가 선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근신,유기정학등의 가버운 처벌을 할수있도록할 방침이다.
손장관은 대학의 학사처벌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교부의 방침이라고 밝히고 다만 실정법을 위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따라 처벌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