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완화 새협상 추진"|김재무, 기조연설 S D R 추가배분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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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틀째를 맞은 IBRD·IMF총회는 9일 상오 베네쉘라대표를 시발로 각국의 기조연설이 계속되었다.
한국측 수석대표 김만제재무장관은 인도다음 네번째로 연설했으며 이날 기조연설을 하는 나라는 모두 11개국이다. <관계기사 2, 3면>
김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개도국의 수출을 가로막고있는 선진국의 보호주의에 대해 우려를 금할수 없다』밝히고 『세계경제 침체의 근본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새로운 보호조치들을 취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이런 관점에서 GATT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안에서 무역자유화를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무역협상이 추진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어 개도국의 외채부담은 외채위기가 처음 야기되었던 지난82년보다 더 과중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국 스스로 국제수지를 개선해 나가는 가운데 불안한 현행 국제통화제도 역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특히 달러화의 약세정책을 결정한. G-5 (선진5개국)회담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선진국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국제금리를 상승시키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 구했다.
김장관은 개도국의 지속적인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SDR (특별인출권)의 추가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개도국의 투자촉진을 위한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설립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장관은 이날 하이야트 호텔에서 미국계 주요은행 대표자 23명을 오찬에 초청, 『국제 금융시장에 돈이 제대로 돌 수있게 하려면 미국은행들이 미국내에서 일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압력을 완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고금리를 초래하는 바람에 개도국들의 외채부담을 늘려 부도사태로 발전되고 있는만큼 이렇게 되면 결국 돈을 떼이는 은행도 상당한 피해를 보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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