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증 선후진국간 이견조정

이번IBRD·IMF 서울총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주요의제를 둘러싸고 어느 때보다 팽팽한 의견 대림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24로 대표되는 개도국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실무자회의를 거쳐 5일 열리는 장관급대표자회의에서 최종입장을 밝힐 예정이고 이에 맞서는 선진국대표자회의(GD)가 6일 열려 외채문제 국제통화제도를 비롯한 대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G5(미·영·서독·프랑스·일본)회의가 지난달 22일 뉴욕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5일 서울에서 열리게 되어 있어 달러화약세정책에 대한 그간의 효과와 향후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총회에서 논의될 주제는 ▲개도국외채문제를 비롯해 ▲보호무역주의 완화방안 ▲특별인출권(SDR) 추가배분 ▲환율제도 개편문제 등이 될것이나 모두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에 심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G24를 중심으로한 개도국그룹은 어느 때보다 IMF·IBRD를 중심으로한 기존금융통화제도에 대해 노골적인 반발을 표시하면서 ①대출을 늘려 당면한 외채상환부담을 덜어주고 ②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완화로 개도국의 수출을 촉진시키며 ③타기트 존등 도입을 통해 환율제도를 전면개선하고 ④IMF의 긴축정책 종용은 중단되어야한다는 것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대체로 ①SDR의 추가배분을 반대하고 있고 ②대출증대보다 외채국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하며 ③프랑스를 제외하고는 타기트 존으로의 환율제도개편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의 입장은 4일 하오 우리가 속해있는 호주그룹회의에서 밝혀질 예정인데 SDR의 추가배분및 외채문제에 대해서는 G24와 공동보조를 취하는 한편 환율제도문제에는 중립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일 내한예정인「베이커」미 재무장관은 서울총회참석에 앞서 미국에서「볼커」연방이사회의장을 비롯해 주요 민간은행장들과 희의를 갖고 개도국의 외채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은행의 대출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이 외신에 따르면「베이커」재무장관은 또 SDR의 추가배분에는 반대하나 저개발국을 위한 50억∼60억달러규모의 특별기금조성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문제가 이번 서울총회에서 신중히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