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통상법발동|첨단기술등 법령 규칙강화

【동경=최철주특파원】「레이건」 미대통령이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 새로운무역정책은 ①무역상대국의 불공정거래에 대항하기 위한 통상법의 적용강화 ②신다각적 무역교섭 (뉴라운드) ③첨단기술부문등의 법령 규칙강화 ④3억달러의 수출보조금계획등이 주요내용으로 될것이라고 일본 시사통신이 11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통상법의 적용강화는 외국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통령의 제재권한을 규정한 1974년의 통상법을 업계로부터의 제소를 기다리지 않고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적극적으로 발동하는것이 중심이 될것으로 이 통신은 전했다.
또 무역분쟁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2년간의 협상기한」을 설정하는것도 검토되고 있다.
수출보조금계휙은 일본과 프랑스의 보조금수출에 대항하기 위한것으로 86회계연도 예산에서 수출입은행의 융자금한도를 증강할 계획인것으로 이 통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