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직자 기강쇄신운동」전개의 뜻

10일 발표된 정부의 공직기강쇄신운동은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대 쇄신, 집권 후반기의 국정을 안정적 기조위에서 강력히 운용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의 확산등 경제난제의 해결, 86·88%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내부 정지작업에 착수했음을 선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정부의 국정쇄신운동이 민정당의 자기혁신 실천방안에 이어 발표됨으로써 단기적으로 야당의 개헌등 정치공세,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제실시, 정권교체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내부결속을 위한 포석이 완료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쇄신운동은 지난 2·12총선이후 흐트러진 사회분위기와 이에 편승한 집단민원의 빈발, 향락풍조급증, 불량품의 난무등 해이된 사회기강에 대한 공직사회의 대응자세가 미흡하다는 자기반성에서 출발하고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 보다는 임기응변적 편법이나 기회주의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자체 평가다.
또 △관계기관간의 충분한 협조를 통한 종합적인 대응보다는 독자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으로 그치고 있으며 △민원부서등에서 그간 사라졌던 부조리가 재발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 사회기강의 확립과 아울러 공직사회의 심기일전이 절실히 필요한 싯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8월l7일 학원안정법과 관련한 당정확대간부회의에서 전두환대통령이『고위공직자는 업무처리자세와 사고를 전환하고 책임행정 풍토를 조성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공직자사회의 기강확립을 촉구했다.
또 노신영국무총리도 『각부처장관들은 부처간 협조를 철저히 하고 특히 소관부처업무에 있어 장관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임해달라』고 강조한바있다.
이번 기강쇄신운동은 △주인정신 창조정신의 발휘 △책임행정의 구현 △대국민자세의 쇄신 △잔존부조리의 일소 △공사생활의 솔선수범등 5개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율적 실천운동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장 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먼저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 전 공직사회에 확산하는 위로부터의 자기개혁운동 자율정화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80년7월의 국가기강쇄신방안이 타율적이고 공직자 숙정에 중심을 두었다면 이번 쇄신운동은 자율 솔선수범적인 자기쇄신운동으로 규정할수 있다.
이번 운동은 또한 선진국형 행정체제로의 발돋움 및 선진국형 공직자상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있다.
즉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는 국민의 편에 서서 스스로 찾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고 자기의 맡은 일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자세의 확립이다.
이번 운동은 또한 보신적 무사안일이나 특권 군림자세에서 탈피하고 정부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신뢰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국민의 신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민과 정부사이의 괴리감을 없앤다는 것이다.
공직자사회의 주변정리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수에 안맞는 소비생활은 자제하고 사치 허례허식을 불식하여 낭비제거에 앞장서며 올바른 자녀교육도 공직자의 덕목으로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잔존부조리를 과감히 척결하고 합리적 인사운용도 이번 쇄신운동에 주요목표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관 기관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잔존부조리를 퇴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더한층 높인다는 것이다.
이번 쇄신운동은 민정당의 자기혁신실천방안과 연계하여 기업체·사회단체등 각 분야에의 파급을 유도, 범사회적 쇄신운동으로의 확산을 겨냥함으로써 국가기강확립운동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이번 쇄신운동은 당분간 파급효과와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여 구체적 결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주목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