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성금 줄이기로|정부 소비절약·외채절감에 총력

정부는 외채를 줄여 자력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대대적인 소비절약운동과 함께 외채절감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외채절감 노력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6일 확정, 발표한 이 방안에 따르면▲정부와 공공기관은 각종행사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준조세부담을 줄이도록 힘쓰며▲기업과 경제계지도층은 접대비 지출을 축소토록 하고 ▲건전소비풍토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TV방송시간의 단축을 검토함과 아울러▲낭비적인 해외유학은 규제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절약을 위해 주말승용차의 고속도로 운행료를 1백% 인상▲모든 음식점의 공기밥 의무화▲불요불급한 대형빌딩투자억제 및 공공건물의 착공연기▲유흥업소의 개업요건 및 여신규제강화▲기업의 해외접대비 한도 규제▲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밤12시로 제한(관광호텔제외)▲저축증대를 위한「주택마련 장기저축제도」강구 등을 시행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국민들의 분수에 넘치는 소비성향을 고치고 투자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외채절감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채절감 노력 강화방안의 부문별 구체적 대책은 다음과 같다.

<소비절약·저축증대>
①공직자는 고급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토록 하고 공식·비공식집회에 일류호텔이나 호화음식점 이용을 가급적 삼간다. ②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기공식·준공식 등 각종행사는 간소화한다. ③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비자발적 각종성금 등 준조세부담은 정리한다(방위성금·수재의연금 불우이웃돕기성금은 계속존치) ④TV방영시간이 대만과 비교해 긴 점에 비추어 방영시간의 단축을 검토하고 주류·유흥업에 대한 광고는 억제한다. ⑤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해외유학은 억제키로 하고 해외유학에 기본적인 어학시험 합격을 의무화한다. 또 대입학력고사성적이 중위권 이상 등 유학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초·중·고교생의 탈법적 유학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유학생직계존속의 빈번한 자녀방문해외여행을 억제하고 세미나 등 순수한 학술목적이외의 단체여행도 억제하며 연예·체육행사와 관련한 해외파견과 외국흥행 유치의 추천요건을 강화한다. ⑥근로소득자의 장기저축을 통한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새로운「주택마련 장기저축제도」를 강구한다.

<수입절감 국산대체>
ⓛ승용차의 주말 고속도로통행료를 배로 올리고 원유재고를 현행 58∼60일분을 50일분으로 감축한다. ②모든 음식점의 공기밥 의무화 및 주문식단제를 토착화한다. ③청량음료·제과·제빵 등 대체당원인 아스파르템 개발을 장려한다.

<투자배분의 합리화>
①불요불급한 도심재개발사업은 서울시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면면히 검토한 후 추진하되 불요불급한 대형투자사업은 억제한다. 불요불급한 공공건물의 착공시기도 연기한다. 대형빌딩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하다. ②유홍업소가 문을 열 때는 요건을 강화하고 개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고사를 철저히 하며 신규허가때 지하철공채 매입한도액을 올린다. 특히 유흥업소가 제2금융권에서 돈을 꾸어 쓰는데 규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유흥업소에 대한 소득표준율(현행 22.2∼38.1%)과 특소세율(현행 10%)도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