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신발류 「수입규제」 거부 땐 다른 상품도 규제추진|미 의회

【워싱턴=장두성 특파원】 9월 3일부터 열리는 미 의회가 올 회기중 미 행정부와 의회는 통상관계법안을 둘러싸고 충돌하게 될 것 같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27일 보도했다. 이 기사는 금주 중으로 예상되는 「레이건」대통령의 신발류 수입관계 결정에서 규제건의를 거부할 경우 의회 쪽에서는 반발로 신발류 규제뿐 아니라 다른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제재 법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현재 의회에는 2백여 건의 보호주의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이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일본· 브라질· 대만 및 한국 등 네 나라를 지적해 만약 이들 국가가 대미 수출 초과 폭을 줄이지 않으면 모든 수입상품에 25%의 부가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민주당 측 법안이다.
행정부 측은 의회 내의 보호주의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 대만· 홍콩 등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을 규제하려는 법안에 상원에서 60명, 하원에서 3백 명의 공동 제안자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예로 보아 2백여 건의 법안 중에서 실제로 통과되는 것은 10여건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부 측에서는 1천2백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 증가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봉쇄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를 이유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미 통상법301조를 과거 보다 강력히 적용하는 새 통상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부는 특히 한국의 보험업계 개방, 일본의 알루미늄 시장 개방, 대만의 외국상표 도용 규제 등을 「불공정거래」 원칙적용 대상으로 삼을 것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 타임즈 지가 27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