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제도, 공-사립 이원화추진

고교입시제도가 공-사립으로 2원화될 것같다.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 서명원)는 27일 국공립고교는 현재대로 추첨 배정하고 사립고교는 학군내에서 지원을 받아 학교가 학생을 선발할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고교평준화정책발전방안」을 마련, 각계의견을 들어 9월중에 이를 확정하고, 빠르면 86학년도 중학교졸업생부터 적용키로 했다.
심의회는 고교평준화발전방안으로 입학자선발에 중학교내신성적을 추가하고 중학내신성적반영비율을 30%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연합선발고사 성적만으로 고입적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심의회가 고입제도를 이처럼 공-사립으로 2원화하고 내신성적을 30%이상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일괄추첨배정에 의한 학생선발방법은 개선돼야하지만 모든 학교가 지원을 받아 성적순으로 선발할 경우 평준화의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고 ▲1회의 연합선발고사 성적보다는 중학교내신성적을 추가하는 것이 학생의 성적평가에도 타당성이 높을뿐 아니라 중학교의 경우 학군내에서는 학교차가 고교의 경우보다 훨씬 덜해 내신반영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의회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공-사립의 모든 고교가 학군내 중학교줄업자중에서 학교별로 지원을 받아 중학교내신성적만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내용의 장기발전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심의회관계자는 『평준화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이질학력집단에 의한 하향평준화나 추첨배정에 따른 획일적인 납입금징수에 의한 사학의 재정난 및 학생들의 소속감 결여로 인한 생활지도상의 어려움과 중학교교육의 비정상운영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지원-후선발제도와 내신성적반영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다만 10년이상 계속돼온 현행제도를 당장 모든 학교를 지원-선발제로 바꾸고 내신성적을 전면 반영하도록 바꾸면 또 다른 혼란이 우려돼 단계적인 발전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