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회의를 열어 경기불황으로 경영난에 빠진 조선업을 상반기 중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업종 지정 땐 고용유지 지원금
실업자는 실업급여 1개월 늘어나
더민주, 산은의 대우조선 대출 지적
“당시 사외이사 명단 확인해 봐야”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실업자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개월 정도 확대된다. 지난해 말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제가 도입되자 지난 13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선업이 최초의 특별고용 지원업종이 된다.
당정은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에 대해 세금, 4대 보험, 장애인 분담금 등을 납부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 원청사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운·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부실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역할이 제대로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변 의장은 산은의 대우조선 등에 대한 대출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우조선) 사외이사 명단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산은이 책임 있는 행동을 했다면 그런 사람이 (사외이사로) 갔을까”라고 말했다. 정상적 수준 이상의 대출이 나가는 과정에서 낙하산 사외이사의 불법 로비 등의 비리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 제기다. 실제 올해 3월 기준 대우조선은 18조3000억원(부채비율 4300%)의 빚을 졌다.
2008년 이후 대우조선에 낙하산 비판을 받은 정치인 출신 사외이사는 윤창중(2012년) 전 청와대 대변인, 조전혁(2013~) 전 의원 등이 있다. 한편 9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하고 있는 현대상선 채권단은 이날 현대상선 대출금 6800억원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출자전환하기로 한 금액은 전체 대출금(1조2000억원)의 57%다.
출자전환에는 조건이 달렸다. 현대상선 정상화를 위한 3단계 전제조건인 용선료 조정, 사채권자 채무 조정, 글로벌 해운동맹 가입을 충족해야만 출자전환을 해주기로 했다. 채권단과 현대상선은 지난 18일 주요 컨테이너 선주(다나오스·나비오스·CCC)와의 단체 협상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자 개별 협상으로 전환해 용선료 인하를 위한 막판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조조정에 재정을 먼저 투입하는 게 옳은 방식이라면 우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히 심의할 자세가 돼 있다”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선욱·이태경 기자 isotop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