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없는 시장개방" 급조

【동경=최철주특파원】 일본정부는 9일 시장개방 행동계획 중 각국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는 기준 인증·수입수속 및 정부조달방법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25일 발표한 관세인하결정에 이은 두번째 시장개방행동계획으로 정부개입의 축소, 기준인증제도의 개선, 수입수속의 간소화 및 신속화 등을 주요원칙으로 신제도의 도입억제·고시 등으로 마련된 제도의 철폐검토 등 11개 항목의 개선책용 주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일본정부의 각부처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채 「나까소네」(중증근강홍)수상의 유럽방문(12∼21일)을 앞두고 급조된 것으로 『모양은 있어도 내용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기준인증제도에 관한 항목이 수천개에 달하는데도 이날 발표한 내용에는 겨우 9개항목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나까소네」수상은 관계부처가 자신에게 보고한 대외시장개방을 위한 기준인증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구체적인 개선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이달말에 발표할 행동계획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까소네」수상은 구체적으로 ▲부서별 기준인증개선의 예를 2, 3개씩 제시할 것 ▲기준인증제도를 가능한한 정부차원에서 민간차원으로 옮겨 자기인증을 하도록 할 것 ▲자동차수입의 경우 사후검사제를 도입, 수입절차를 간소화할 것 등을 각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