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수입증가

전반적인 수입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의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이런 현상은 수입개방정책이 진전되면서 더욱 현저해진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농업생산과 경영, 농산물가격과 수급정책에 더 밀접히 연관되어있음을 지나칠 수 없다.
농축산물의 수입증대는 지금과 같은 농업경영환경과 생산기반에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하고 그로 인해 농업경영수지와 생산안정이 다시 타격 받는 악순환을 형성하게 마련이다.
농산물수입증대는 일반 공산품의 수입개방처럼 대체적 비교우위를 찾을 길이 없고 농업생산의 사회경제적 중요성도 외국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농축산물의 수입증가는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할 사안이다.
더우기 우려되는 것은 올들어 국제수지가 크게 나빠지고 총체적인 수입규모가 줄고 있는데도 유독 농축산물만은 수입이 급증한 점이다.
이런 현상은 일시적·계절적 요인만이 아니라 농축산물의 생산구조·소비형태와도 무관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한다. 농업생산과 소비구조는 대체재가 거의 없고 소비형태도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보수적이다.
따라서 생산구조의 안정 없이는 기본적인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킬수없다. 수급과 가격안정을 수입에 의존해온 지난 10년간의 경험으로는 그것이 언제나 일시적 미봉책이나 임시 방편일 뿐이며 오히려 그로 인한 생산기반의 약화로 파동과 불안정을 상습화하는 결과를 빚어냈다.
수입의 대종인 곡물은 물론 축산물과 양념류등은 국민의 기본수요품들이고 농업소득의 주 원천이며 생산이 비탄력적인 점에 비추어 수입의존을 탈피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 지름길은 안정적인 생산구조의 정착과 생산기반의 구축이다.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적절한 투자와 지원 없이는 농업생산성을 높일수 없고 국제적인 생산성격차를 좁히기 어렵다. 그런 전제를 무시한채 결과로서의 생산성을 놓고 비교우위를 주장한다면 너무나 일방적이다.
따라서 농축산물수입문제는 피상적인 물량, 가격 안정의 수단으로가 아니라 농업생산과 경영의 안정이라는 장기적 정책목표로 다루어야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생산기반의 확충과 안정적 생산지원 정책이 먼저 정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