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미세먼지, 국가 차원 특단 대책 세워야”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대통령, 유일호 경제부총리, 홍윤식 행정자치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를 볼 때나 국민께서 마스크 쓰고 외출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라며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건강 위협, 제 가슴이 답답”
감사원 “환경부, 삭감 실적 부풀려”
초미세 측정기도 절반이 성능 미달

박 대통령은 “화력발전소에서 뿜어 나오는 매연가스라든가, 많은 사람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도 미세먼지의 원흉”이라며 “이제는 INDC(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기후협약에서 약속한 탄소 감축 목표를 넘어서는, 미세먼지 감축이 신성장산업 육성의 출발이 되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도 “미세먼지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미세먼지는 단기적인 문제, 장기적인 문제를 딱 정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지금 이 좋은 날씨에 마음대로 산책도 못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이날 감사원은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엔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가운데 16%인 17대가 허용 오차율 10%를 초과했고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65대 중 절반 이상인 35대가 성능 기준에 미달했다.

자동차 매연 절감대책도 문제였다. 환경부는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7000억원을 투입했다. 이 사업엔 오염물질 1t을 줄이는 데 18억원이 든다. 하지만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200만원밖에 들지 않는 조기 폐차 사업엔 4000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전광춘 감사원 대변인은 “사업 내용을 조정하면 65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차량 배출가스 검사 결과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5종의 신차가 합격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삭감 실적까지 부풀렸다. 2014년의 경우 실제 실적은 목표량인 8567t에 못 미치는 8360t이지만 환경부는 목표 대비 185%인 1만5859t으로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보고서를 냈다. 질소산화물(NOx)·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삭감 실적도 실제로는 목표의 각각 58%, 26% 수준에 불과했으나 평가보고서에는 목표를 80%, 56% 달성한 것으로 기재했다.

신용호·전수진 기자 nov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