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가 부채탕감은 곤란 만성적인 적자농사대책은

▲안갑속의원(민정)질문=18년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이나 36년전에 농지의 상한선을 정한 농지개혁법등 농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 영농의 기계화나 기업농의 육성등으로 농업정책의 밀대전환을 모색해야할 단계가 아닌가.
비교우의론에 입각한 농축산물의 수입을 억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갈이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폭락할때 무제한 수매하고 가걱이 폭등할때 무제한 방출하는 과감한 가격조절정책을 써야 한다.
참깨·땅콩 두가지 품목에만 실시되고있는 가격예시제를 한우·돼지등 축산물과 마늘·양파·콩·팥·녹두등 거의 모든 품목에 실시해야한다. 시년 농가부채가 호당 1백78만4천원으로 83년보다 39% 증가했고 이 부채의 64%는 생산적 부채이나 36%는 비생산적 부채다.
사치와 낭비에 젖어들어가는 일부농민들의 건전치 못한 의식구조가 큰 문제가 아닌가,
축협에서 도입해 창고에 보관중인 수입쇠고기 7천2백77t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변질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보관이 가능하고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정부가 농촌에 크게 해주는 것도 없는데도 방송이나 텔리비전에서는 농촌의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 도시보다도 잘 사는 농촌으로 과장해 보도하고 있다.
그 TV장면을 본 농민들은 울화통이 터졌다는 것이다.
▲이상민의원(신민) 질문=79년 1백79억달러라던 외채가 현재 5백억달러가 넘어 국토면적상 세계 으뜸가는 빚장이가 됐다. 이 돈을 어디다썼는가.
만성적인 적자농사로 농가빚이 가구당 2백만원에 이르러 야간도주가 느는등 농민의 삶이 철저히 파괴된 원인을 밝히라.
외국쇠고기 과잉도입, 대기업의 축산침투, 병든 소 도임파동등으로 소·돼지값을 폭락시킨것은 농가의 마지막 소득원천마저 짓밟은 행위다.
농민들의 자치조직이어야할 농·축협, 농지개량조합등에 군장성이나 정부관료출신들을 임원들로 등용해 현정권이 농민을 통체하는 도구로 이용하고있다. 영농후계자 자금과복합명농자금 등 정책자금도 농민상층부나 친정부적인 인물들에게 편향대출, 농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농협은 농민상대로 돈놀이하는 전당포이고 그 농민이 완하는 사업은 팽개치고 정부가 시키는 것이나하고 재벌기업둘의 상품이나 팔아주는 꼭둑각시놀음이나 하는 곳인가.
바나나 7천t을 28억원어치 수입해 순이익으로 70억원을 남겼다고 하나 실제송금 1상자에 4천6백8원에 들여와 시중도매시장에 3만3천원씩 팔아 상자당 경비5천원씌을 제해도 순익은 1백30억원이다. 나머지 60억원에 대한 행방을 밝히라.
농어민 의료보험혜택은 언제부터 실시되나.
5대재벌엔 전체금융의 40%를 대출한면서 1천만농민에게 영농자금으로 겨우 6·9%밖에 책정하지않은 저의가 무엇인가.
▲곽정출의원(민정) 질문=선진국출신 박사 경제원이 선진국이론과 제도를 토론 한번없이 졸속 도입하고 심지어 해당외국회사의 문제해결사 노릇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고있는가. 모 의국보험회사가 보험질서를 문란시킨다고 재무부에서 문책을 하려하니 모선진국출신 박사고관이완계국장을 호통치고 종내에는 그 국장을 다른 곳으로 전출시킨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요즘 기업인들이 의욕을 잃어 생산제조업체를 하지 않으려하고 돈있으면 호텔·여관·식당·빌딩업이나 하려한다.
경제관계법중 금고이상의혐에 처하는 법이 20여종이나 된다는데 체형처별위주에서 재산형 처벌위주, 지도개선위주로 정비해야하지 않는가.
부실기업을 대기업에만 맡겨 구제금융지원등으로 은행을 부실케하고 대기업을 더욱 대형화하는 경향이 있다.
대우가 경남기엄을 인수한 조건은 무엇인가.
미국의 한국신발 규제움직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3만명이나 되는 해외취업근로자, 6만여점의 장비, 21억달러의 미수금과 36억달러에 달하는 현지금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해운업계의 부채총액은 3조원에 달하고 이중 회수불능액이 1조원에 이른다는데 해운업의 집단도산은 사력을 다해 막아야 하지 않는가.
▲신영국무총리답변=정부는 농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기위한 종합대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고 있다.
외채문제를 당면경제운영의중요과제로 십분 인식하고 그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농·축협은 농민의 이익증진을 위한 자조적인 단체이나 아직까지 자조적인 단체로서 자립할 단계까지는 가있지 못한 실정이다.
농협중앙회 회장과 임원은 이들 조합의 조직이 크고 사업이 방대하므로 현재 여건으로서는 법에 따라 임명하는것이 불가피하다.
급격히 산업화가 되고 생활이 향상함에 따라 부조리가 발생하고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여러가지 어려음이 발생한 것을 시인한다.
▲신병현 부총리답변=가축사료까지 포함한 곡물의 자급도는 50% 수준이며 사료이외의 쌀·보리·콩·깨등 식량의 자급도는 84년 현재 73%에 이르고 있다.
영세농가부채 4조원을 탕감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형편상 곤란하다.
84년 바나나틀 구상무역형태로 7천t을 수입해 공개경쟁으로 경매하여 1백74억원의 판매수입을 올렸다. 그중 수입원가 76억원과 제수수료와 법인세를 납부한 결과 순이익금은 72억원이였다.
순이익금은 중소기업사업자금에 넣어 농공기구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사용토록해 농외소득의 증대에 기여하도록 했다.
경기종합지수가 100이하로 떨어진다면 걱정이나 현재 105선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있기 때문에 허겁지겁 대책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상공행정의 중앙집중을 해소키 위해 가능한한 지방에 이양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황인생농수산장관답변=독극물사건이 일어나 제과용으로 쓰이던 우유소비가 감퇴됐다. 이때문에 4월말 현재 분유재고량이 8전여구에 이르러 낙농업자들이 3백여억원의 자금이 묶여 어려움을 겪고있다.
점차 계절적 현상으로 수요가 늘고 있으며 기타 보유분유 소비책도 강구하겠다.
농·축·수협조합장의 직선제의견은 현단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 고려치않고있다.
▲김성배 건설장관답변=건실업체의 공사대금중 1년넘게 장기적으로 미수되고있는 악성 미수금은 얼마되지않는다.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는 양측 정부가 재무부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속히 회수되도록 정부차원의 노력도 벌이고있다.
▲손수무 교통장관답변=현재 항공교통에 .있어 국내선은 적자이고 국제선은 흑자로 다른 항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경영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
다만 부정기 항공분야에서부터 경갱체제를 도입하겠다.
현재 국내항공료는 외국에 비해 낮은 것이며 원가에도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