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의 성과

50년6월 「트루먼」행정부가 한국전 참전을 결정한 이후 한미 안보 관계는 지금까지 공고하게 유지돼 왔다.
70년대초 「닉슨」 행정부가 월남 철수를 시작으로 탈 아시아 정책을 지향하면서 주한미군의 일부 (제7사단) 를 빼냈고, 「카터」 행정부가 나머지 지상군을 모두 철수하려다 그만둔 예는 있었지만 미국은 지난3 0여년간 한국의 안보를 강력히 지켜 온 유일한 맹방이다.
이런 관계는 「레이건」 등장이후 한층 강화됐고 그것은 이번 한미 국방 회담에서 다시 한번 과시 됐다.
지난 6일부터 3일간 워싱턴에서 제7차 군사위원회의 (합참의장급)와 17차 안보협의 회의 (국방장관급)끝에 발표된 공동성명은 미국이 한국의 안전 보장을 확고하게 보장해 주고 있음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양국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에 주축이 될 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필수적이라는 기본 원리를 재확인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와 필요성의 전제가 된다.
공동성명서는 현재 북한의 군사적인 동태에 깊은 경계를 표시하고, 앞으로 2∼3년이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고비라고 규정, 적의 무력도발이 있을 때는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미국은 한국안보를 위한 단기대책으로 조기경보체제의 보강, 주한미군의 전력 강화, 그리고 적의 저공침투에 대비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공동개발을 위한 기술제공을 약속했다.
고성능의 조기경보 체제는 침투한 적군의 격퇴를 쉽게 할 뿐아니라 침략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는 억지기 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오래 전부터 희망해 왔다.
미국은 한국안보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 대책으로 핵우산의 계속 제공, 한국 방위 산업 지원, 팀스피리트 훈련의 계속 실시등을 공약했다.
미제 헬리콤터의 북한 유출에 대 한대책으로 헬기 격퇴를 위한 미사일망을 강화키로했고,양국간의 중장기 안보정책 사항을 연구키위해 한미 정책검토 위원회를 신설키로한 것도 큰발전으로 평가된다.
이번 국방 회담은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거의 들어주는 모임이었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반도 주변정세의 평가로부터 중장기 전략대책, 남북 직접 대화등의 정략 문제에 이르기까지우리 정부의 주장과 방침을 마치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수 없는 것은 국가 안보는 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이 주체적으로 감당하고 책임져야할 문제라는 점이다.
미국의 안보공약만 믿고 국방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대화가 전개된다 하여 북에대한 경계태세를 이완시켜 방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침략을 불러들이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북한의 전력은 산술적으로 우리의 두배나 되고 있고 주한 미군을 합쳐도 그 60%밖에 안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매년 11억5천만달러 상당의 미군 주둔비를 부담하고 있다.
우리는 지방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북방 공산 진영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되 우리의 국방 태세와 대화 자세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 확고하고 자신있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