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시 가할 추가제재, 이미 세부 검토 완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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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위협을 계속 하는 데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한·미 양국 모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경우 대응에 있어)상당한 준비가 돼 있다.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 우리는 우리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추가적인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상당히 세부적인 검토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 “인권 분야에 대한 포괄적 제재 조치 가능성도”
“일부 국가, 北 당대회 초청에 ‘그런 행사 안 가’ 거절도”
윤병세 “중·러 주도 CICA 회의에서 북핵 관련 문안 이끌어낼 것”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미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세 리스트를 하나의 조율된 입장으로 해서 여타국과 협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할 때 대부분의 조치를 포함시키면서도 민생 조항 등 일부 예외로 한 것이 있다. 큰 틀에서 분위기와 방향성을 말씀드리자면, 2270호가 초강력 결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구멍은 최대한으로 채워보자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유엔에 있는 우방국 대사들 간에, 또 한·미·일 간 차관급회의나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등에서 자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 분야에 있어 제재 조치가 가해질 가능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2270호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을 언급한 것이 인권을 중시하는 몇몇 나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근거가 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또 “미국을 포함해 인권 관련 제재를 검토하는 나라가 일부 있고, 유럽연합(EU)도 적절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입장을 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가시화할 경우엔 상당히 포괄적인 성격의 조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미·중관계가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중·러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엄청나게 강하게 비판했고, 협의 과정에서도 아주 강한 원칙적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공언한 것에 비춰 이런 태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 “특히 핵실험에 대해선 더욱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북한에 대한 (비판적)태도가 더욱 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7차 당대회와 관련해선 ‘흥행’에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북한이 이번 당대회를 지난 6차 때처럼 외빈을 많이 초청하는 큰 잔치로 벌일 생각은 적은 것 같다. 우리가 점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참석하겠다고 알려진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다. 이 당국자는 “초청을 받은 나라 일부도 안 가겠다고 한다. 한 동남아 국가의 고위 인사는 ‘그런 행사엔 갈 의지가 전혀 없다’고 우리 측에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중국에도 초청장을 보내지 않은 것이냔 질문엔 “의미 있는 국가들 중엔 현재까지 가는 것으로 파악된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다”고만 답했다.

정부는 27~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 교류·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핵 관련 결과 문안을 도출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정부 수석대표를 맡았다. 중·러가 주도하는 CICA에 한국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건 처음이다.

윤 장관은 “그 간 CICA에 차관급이 주로 갔던 이유는 CICA의 회원국 중 서방국가와는 차이가 있는, 공유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국가들이 있어서 로키(low-key)로 접근했던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이런 나라들의 지지와 협조를 얻는 것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이번엔 제가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CICA 회의 결과물에서 북핵 관련 문안이 추인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서 CICA 회원국들과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이 중요하단 점을 공유하고, 추가 도발 억제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의 고립된 상황에 대해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북한 고위인사의 방문을 거부하는 나라들이 있었단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관련 동향도 눈에 띄고 북한 관련 인사들의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도 많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과 관련, 유엔 안보리가 즉각 규탄 언론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4월15일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 때도 그렇고, 과거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언론 성명이 나왔다. 특히 실패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도 이렇게 신속하게 안보리가 움직였고, 중국이 의장국을 하는 시점에서 채택됐으며, 한·미가 그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규탄 성명에서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2270호의 경고를 다시 포함시켰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5월 1~3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대해 “이번에 200명이 넘는 경제 사절단이 동행한다. 1대1 상담 건수도 이미 120개를 넘었다”며 “대형 프로젝트 수주의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예상컨대, 액수로 하면 최소 100억 달러 이상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