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두뇌의 양성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확보가 2000년대 국가장기발전을위해 불가피하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학기술처가 최근공개한 「2000년대를 향한 핵심과학기술두뇌의 양성, 확보대책」이 오는 2001년까지 1만5천명의 국제수준급 핵심과학기술두뇌를 국제적차원으로양성, 확보하기로 한것도 그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2001년까지 15만명의 연구원을 확보하고 그중 1만5천명을 국제수준의 과학기술두뇌로 키운다는 목표는 매우 의미깊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원수3만2천명이 국민1만명당 8명의비율로서 선진각국의 연구인력에 비해 절대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눈부신 미래전망이다.
실제 선진각국의 이공계 연구원수를 비교해보면 미국이 인구1만명당 30명꼴인 69만8천명, 일본이 29명꼴인 34만2천명, 서독이 l8명꼴인 11만1천명, 프랑스가 14명꼴인 7만3천명이다.
때문에 우리가 2000년대초까지 선진국의 현재수준인 인구 1만명당 30명꼴인 15만명의 연구원을 확보한다는것은 목표자체가 매우 의욕적이고 바람직하다.
앞으로 15년간 선진외국의 수준이 더욱 높아질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볼때 우리의 2000년대 대책은 오히려 미흡한 것이겠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제시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구상으로 이해됨직하다.
다만 문제는 그같은 연구원의 총량보다도 핵심인력의 수급 양성이다.
지금 우리는 매년 3백명의 이공계박사를 양성하고 있지만 그것은 규모면에서 미국의 1만1천명,일본의 2천1백명에 비해 현저히 미약한 것이다.
산업구조가 지식 두뇌집약화하고 과학기술이 정밀화·고도화·거대화·시스템화하는 현실의 요구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일면 2000년대초까지 연구개발과 기술관리분야에서 핵심적역할을 담당할 인재들을 1만5천명까지 확보한다는 것만도 대단한 의욕이다.
창조적 기초연구나 프로젝트별 연구개발, 그리고 산업화의 모든 단계에서 세계적인 정상급과학기술두뇌를 그만큼 확보할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전망은 밝다.
그러나 그같은 계획추진에는 필연적으로 예산문제가 따른다.
국내외에서 박사과정을 이수시키고 그들을 연수를 통해 실무능력을 축적시키며 해외의 과학두뇌를 유치하는 것이 모두 재정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GNP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비율을 현재의 1.25%에서 2001년까지 3%이상으로 끌어을리고 기술집약부문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를 현재의 1.02%에서 7%이상으로 높이려는 방침은 당연한 것이다.
원대한 미래발전의 구상이 아니라도 현실적으로 우리의 1인당 연구비가 2만5천달러로 서독의 17만8천달러,프랑스의 14만2천달러는 물론 미국의 8만8천달러, 일본의 8만달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있는 점을 생각해도 너무 분명해진다.
정부가 목표로하는 과학기술두뇌가 수요규모급증에 대비한 최소한의 크리티컬 메스를 상정한 것이라면 이들을 길러내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재정과 민간기업이 함께 충당해야한다는것도 어쩔수 없는 요구다.
정부의 과학기술예산 확대가 불가피한것은 물론이고 현재 39%에 불과한 우리 민간기업의 기술인력배분율을 미국의 70%, 일본의 59%에는 못미친다해도 싱가포르나 대만의 45%까지는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연구투자노력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