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협상 적극 참여키로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신무역질서(뉴라운드)협상에 본격 참여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뉴라운드가 타결될 경우 비교열위의 서비스·첨단산업등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 선진국의 보호조치완화와 기존현안처리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협상참여에 소극자세를 취해왔었다.
이번 정부의 태도선회는 우리경제가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계속 추진해야하고 뉴라운드협상이 개도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일·EC가 적극 추진하는 현실등을 감안하여 적극대응이 필요한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뉴라운드협상이 추진되는 배경은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경향이 심해져 과거 관세 및 삭량규제의 전통적 방법이외에 수출 「자율규제」, 시장질서협정(OMA),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소남발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져 세계를 「무역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실이다.
이미 세계각국은 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체결, 관세인하협상을 성사시킨데 이어 67년 타결된 케네디라운드와 79년의 동경라운드를 통해 전후 30%가 넘던 선진국의 평균관세율을 10%이하로 떨어뜨렸다.
그러나 최근들어 선진국까지 비관세장벽을 높여 신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추진하는 뉴라운드 협상에서 선진국의 속셈은 복잡하게 얽혀있다.
협상의 최선봉인 미국은 무역수지적자증가에 대처키위해서는 비교우위에 있는 서비스·투자·고도기술상품의 시장확보가 필요하게됐고 이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대한 국제규범을 만드는 일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제시. 일본이 미국움직임에 적극 동조하는 것은 그들의 수출주도형 정책과 부정적 대외이미지쇄신 및 국제지위향상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들은 한국같은 선발개도국을 후발개도국과 분리시져 시장을 개발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다.
정부는 일단 선진국주도에 어쩔 수없이 수그리고 들어가지만 개도국과의 공동보조는 흐트러뜨리지 않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