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 시장개방강력 요청키로

정부는 한일무역역조개선을위해 일본이 관세인하등의 대한시장개방조치를 취해줄것을강력히 요구키로하고 만약성의를 보이지않을 경우에는수입선다변화· 수입 감시제도등을 통해 대일수입을 척극척으로 억제하는 것을 비롯해 모종의 강경조치들을 강구할방침이다.
정부는 올해중 일본정부를상대로 정기각료회담· 무역회담· 산업기술협력회의를 열어 일본의 대한시장개방조치로 총6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공산품 58개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 (GSP)혜댁의 확대, 32개 유형의 각종 비관세장벽 철폐 또는 완화릍 강력히 요구키로했다.
상공부의 박운서통상국장은 27일 견업연구원(KIET)이 마련한 「대일무역역조개선을 위한 정책헙의희」 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일수입관리방안으로▲수입감시제도로 급하지않은 품목은 일본에서 사오는것을 억제하고▲일본에대해서는 수입추천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기계류의 수입을 줄이기위해 기계류별 대일수입한도를 정하는 「오프세트 프로그램」을 적용할것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78년이후 다소 줄었던 대일무역역조폭은 83년이후 다시 확대돼 84년에는 30억달러를 돌파함으로써 66년부터작년까지의 대일무역적자누계는 2백99억달러에 접근하고있다.
KlET의 선임연구위원 거동세박사는 대일수츨 문제점중 일본시장의 폐쇄성을 지적, 대일수출액의 절반이 일본의 직.간접적인 수입규제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일본의 대한시장폐쇄를 격렬하게 비판, 일본의 평균관세율이 3%수준인데 한국수출 관심품목인 오징어는 15%, 청어알12%, 미역 15%, 섬유류10∼32%등 평균관세율이 7%수준으로 2배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