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의 정계요직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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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2대총선이 끝남에 따라 내각과 국회, 당직인사가 국민의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회나 당의 요직개편에 앞서 전면개각이 단행될 것이며 그시기는 구정직후인 22일께가 될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번 인사가 각별한 뜻을 갖는 것은 전대통령임기후반을 이끌어가야할 임무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등장한 변수에 대응, 정국안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야할 책무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망을 어떻게 수렴할지에 대한 첫 바로미터는 인사포섭에서 찾아질수 밖에 없다.
우리의 1차적 관심은 국무총리에 누가 등용되느냐에 모아진다. 퇴진이 기정사실인 진의종총리의 후임에 누가 임명되든지 총리란 포스트가 정치적인 성격과 무연하거나 초연할수 없는 자리가 된것은 분명해졌다.
「온실속의 야당」이란 평가를 받던 민한당과는 다른, 새야당을 상대할 행정부의 「얼굴」은 바로 총리다.
국회안에서 새 야당을 상대로 정부의 방벽구실을 할 사람은 경륜에서나 능력에서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만 하게 되었다.
게다가 총리를 비롯해서 당대표, 국회의장등 요직은 88%년으로 예정된 정권교체와도 함수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87년 상반기까지 전당대회에서 후임 대통령후보를 선출하겠다고 한민정당의 공약으로 미루어 보면 총리의 임명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한결 두드러진다.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선거후 민심을 수렴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정치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총리는 물론이고 다른 각료의 경우 역시 고시식한 행정가보다, 정치적인 안일과 식견과 여유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리라고 여기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총선결과 정치활성화는 피할수 없는 과제로 부각되었다. 전면해금·직선제개헌·지방자치제의 조기실시등 정치현안등이 봇물터지듯 거론될것이 분명하다.
정부·여당으로서도 더이상 외면하거나 회피하러 들지말고 이런 문제들을 놓고 야당과 적극적인 대화를 펴나가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이른것이다.
11대국회에서는 야당의 무기력으로 행정부의 독선·독주가 통용되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제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엔 변화가 생길 상황에 이르렀다.
민주정치는 결국 안협의 정치다. 얻는것이 있으면 주는것도 있어야지 얻기만하고 잃는것이 없다면 공정하지 못하다.
물론 정치의 주역은 내각보다 당이 되어야한다. 민정당이 실력있는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 다양한 대야대화채널을 마련할 필요는 그래서 생긴다.
앞으로 정부·여당이 진심으로 12대총선 결과를 뜻있게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정치다운 정치를 겨야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서 당직은 물론 각당 역시 정치적인 평형감각을 지닌 사람중에서 더많이 기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행정부나 당및 국회의 요직이 개편되면 그에 따른 후속인사가 광범위하게 단행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공직 인사는 임명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런 공직들이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의 시각에서도 인사는 납득할만해야 할것이다.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얼마나, 어떻게 반영하며 수렴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인사의 귀추를 주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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