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파산자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자 4명 중 1명 60대 이상
노인파산의 원인과 대안 모색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지난 1~2월 파산 선고가 내려진 1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428명에 달해 전체의 24.7%를 차지했다.
법원은 노인 파산이 많은 이유에 대해 “젊은 사람들은 근로 능력이 있어서 빚을 져도 갚을 수 있지만, 근로 능력이 없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하는 노인들은 빚을 져도 갚을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인 전문가들은 현재 노인들은 경제활동을 하던 시절에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과도하게 지출해 노후 대비에 실패했는데, 노년이 된 뒤 일자리를 못 구하자 경제난을 겪는 걸로 분석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노인의 28.9%가 경제활동에 뛰어들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3명 중 1명은 경비와 청소직 등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걸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 중 1위였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 수치(49.6%)는 OECD 평균 12.6%의 4배에 육박했다.
이처럼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소득이 없는 가운데 암이나 치매 등 노환을 앓기 시작하면 빚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과거 노인들은 갈망하는 장수는 현재 많은 노인들한테는 오히려 악몽이 돼 버렸다.
이처럼 일본에서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노후 파산이 한국에서도 눈앞에 닥친 위기가 됐다. 하지만 정부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이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은 자립능력을 상실한 ‘노후 파산자’들을 만나 그 원인을 집중 파헤치고 대안을 모색했다.
오늘밤 9시40분 <이규연의 스포트라이> 방영될 42회 ‘노후파산! 그 위험한 진실’을 통해 노후파산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박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