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청년실업률은 12.5%로 실업자 기준을 구직기간 4주일로 정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게 치솟았다. 고용통계에서 청년은 15~29세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10대는 대다수가 학생이라 실업률은 고스란히 20대의 문제라는 얘기다.
청년은 사회에 나가 취업해 한창 인생의 꽃을 피울 시기에 있는 세대다. 그런데 청년층 56만 명은 실업 상태에 있다. 알바로 불리는 아르바이트 하나라도 잡으려면 고용 공고가 나간 지 몇 시간도 안 돼 10여 명이 지원한다. 스펙이라 불리는 이력서를 보면 대부분 4년제 대학 졸업자다. 5만원짜리 하루 알바도 있지만 이것도 1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기회를 잡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불과 한 달 만에 3%포인트 급증한 수치가 아니라 정부의 무능에 있다. 일자리 관련 당국은 실업률 급증을 두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공시족’이 계절적으로 급증해 통계적 ‘노이즈(잡음)’가 발생했다고 해석했다. 안이함과 오판의 극치다. 그러면서 즉각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진지한 고민 없이 고장난 레코드판을 다시 틀 요량으로 보인다. 마침 총선 분위기를 타고 청년 구직수당을 주겠다는 방안을 포함해 미봉책이 거론되고 있다니 하는 말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대학을 나와도 알바 자리 얻기조차 힘들다면 한국의 산업구조와 취업시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다. 정년 연장을 비롯한 노동인력의 고령화로 은퇴가 늦춰질수록 청년 고용의 문은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다.
돌파구는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밖에 없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엔진인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바이오·문화·관광·게임 같은 4차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미봉책은 내려놓고 메가 트렌드를 봐가면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