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속 성장 시대’ 공식화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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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호 1 면

한국의 정기국회 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내내 엄숙하고 굳은 표정으로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시 주석이 기립박수를 치는 인민대표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대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베이징 AP=뉴시스]

중국이 고도성장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안정 성장과 구조개혁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속 성장시대의 개막을 공식화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로 설정하는 등 향후 5년 동안 6.5% 이상의 중고속(中高速) 성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일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전인대 제12기 4차 회의의 정부공작(업무) 보고를 통해서다.


중국의 6%대 성장 목표는 지난해 목표였던 ‘7.0% 안팎’보다 더 내려간 것으로 25년 만의 최저치다. 또 성장률 목표를 하나의 숫자로 특정하지 않고 구간으로 설정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해 6.9% 성장률을 기록하며 7% 이상의 고도 성장을 유지하는 ‘바오치(保七) 시대’의 막을 내렸다. 리 총리가 “올해 더욱 큰 어려움과 더욱 준엄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대로 경기하강 압력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성장률은 계속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대세다.


이날 공개된 2016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방비(중앙정부)는 지난해보다 7.6% 늘어난 9543억5400만 위안(약 177조원) 으로 확정됐다. 액수로는 역대 최고지만 두 자릿수(10% 이상)이던 증가율은 6년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


리 총리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의 경제·사회 운용계획인 제13차 5개년계획(13·5계획)도 공개했다. 리 총리는 “13·5 계획 기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림) 사회의 실현과 관련이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2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2010년의 두 배가 되도록 하겠다”고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은 5년 동안 최저 6.5% 이상의 성장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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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예영준 특파원?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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