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 주요 정책을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를 내년 말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주민참여 예산제와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등도 적극 검토된다.
정부는 또 이르면 2005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고교 평준화 실시 여부 등을 시.군.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도 추진키로 했다.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줄여 일반교부금으로 지자체에 지급하고 일부 국세 세원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의 재정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金秉準)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를 선정, 행정과 재정권한을 완전히 위임해 자치정부로 운영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