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2013년 9월 하와이 인근 섬에서 실시한 사드의 요격용 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사진 미국 국방부]
남북한이 공히 ‘미사일’ 문제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은 공격용으로, 우리는 방어용으로다.
북한 핵·미사일 대비한 방어용
한·미 협상 개시 선언만 남은 듯
북한은 7일 공격용 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4차 핵실험으로 이미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핵탄두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까지 과시하게 되면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위협은 ‘발등의 불’로 시기가 당겨진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장사정포나 일반 미사일의 파괴력과, 핵을 실을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의 파괴력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미사일을 이용한 대량살상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킬 체인이나 4D로 타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4D란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어시스템이 완전하게 갖춰지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나온 게 사드다. 미국 록히드마틴이 생산하고 있는 사드는 진행형이다. 미 국방부도 5개의 포대(1개 포대는 레이더와 발사통제장치, 발사대, 미사일로 구성됨)만 납품받았을 정도로 ‘따끈따끈한’ 무기다. 실전에서 사용된 적도 없다.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군에서 전력 업무를 다뤘던 한 예비역 장군은 “1990년대 초반 이라크 전쟁 때 패트리엇 미사일이 만능으로 여겨졌지만 발사되지 않거나 요격률도 상당히 떨어졌다”며 “이후 보완을 거쳐 70%대의 요격률을 확보할 수 있었던 만큼 사드 역시 시간이 지나야 효용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미국 내에서 결정도, 요청도, 협상도 없다”(3No)며 언급을 금기시하던 입장을 바꿔 “군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1월 25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사드를 들여오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협상이 없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무 차원에서 이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한 건 그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와 군에선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한다. 협상 개시 선언만 남은 셈이다. 국방부 주변에선 1개 포대에 2조원의 예산, 그리고 얼마가 들지 모르는 유지비용을 한국이 부담하지 않는다면 사드 배치는 시간문제라는 분위기다.
문제는 중국을 어떻게 달래느냐다. 한국에 대놓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사드 배치는 안보의 영역에선 이미 결론이 났고, 남은 건 외교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국방담당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