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금융소비자보호처 두배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이태경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확대되고, 불법금융·보험사기를 단속하는 전담 조직이 생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3국2실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규모가 6국3실로 두 배 가량으로 커진다. 현재 부원장보 직급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부원장으로 격상한다. 금소처장 밑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총괄하는 부원장보 자리가 새로 생긴다. 이와 함께 금소처장 직속으로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도 만든다.

불법금융대응단은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불법사채 단속,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내는 자동차사고·의료사고를 단속하기 위해 설립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국회에서 2년째 계류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자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기능도 강화한다.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권역별로 건전성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한 곳으로 모은다. 예를 들어 은행감독국의 건전경영총괄팀, 일반은행검사국의 상시감시·경영실태평가팀, 은행리스크업무실의 리스크관리팀을 일반은행국에 넣는 형태다.

은행ㆍ비은행을 합쳐 검사와 감독으로 나눴던 부원장보 자리는 은행 부원장보, 비은행 부원장보로 재편한다. 카드·보험 등 비은행 커지는 추세를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연금금융실·서민금융지원실도 새로 만든다. 반면 보험상품감독국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가격·상품출시에 대한 사전 규제가 없어진 점을 감안해 보험감리실로 축소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