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진다. ‘T자 코스(직각주차)’ 등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됐던 평가항목이 장내 기능시험에 다시 포함되기 때문이다.
경찰청, 10월부터 다시 어렵게 바꿔
기능시험 항목 2개서 7개로 늘고
주행거리도 50m서 300m로 연장
경찰청은 운전장치 조작 및 차로 준수 등 두 개 뿐인 현행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 평가항목을 총 7개로 늘리는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추가항목은 ▶언덕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경사로 정차 ▶후진주차 능력을 보는 T자 코스 ▶시속 20㎞ 이상으로 속도를 올리는 가속 ▶좌·우회전 ▶교차로 통과 등 5개다. 이 항목들은 2011년 6월 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때 사라진 13개 항목 중 일부다.
5개 항목이 다시 포함됨에 따라 기능시험의 주행거리는 50m에서 300m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현재 92.8%인 기능시험 합격률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로주행 시험은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줄어 다소 쉬워진다. 학과시험에는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평균 40만원인 운전전문학원 수강료는 47만~48만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개선방안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후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치는데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기능시험장을 고치는 데 석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새 시험 도입은 9개월 뒤쯤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