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경기도 누리과정 책임질것"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중앙포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일 "누리과정(어린이집) 예산 2개월치를 우선 편성하고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0원’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남 지사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최소한의 예산(어린이집 예산 2개월치·909억8000여 만원)을 세워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고 중앙정부·국회·교육청과 해법을 찾겠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도의회와 협의해 올해 만큼은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또 "도 자체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부족하면 차입을 할 것"이라며 "도가 지난해 1조5000억 원의 부채를 갚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495억 원 중 2개월 치가 포함된 본예산 수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유치원은 경기도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월권(越權)’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김현삼 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원은 "보육대란은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 남 지사 제안의 배경을 살펴본 후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대현 도교육청 대변인은 "남 지사 제안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예산이 바로 편성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누리과정 예산안을 재의 요구하기로 했지만 시의회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광주와 전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광주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수원=임명수 기자, 남윤서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