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총 210건의 제도가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매해 변경되는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한다. 올해에도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배포를 시작했다.
변경되는 제도는 28개 부처의 관할업무 210건이다. 법정 최저임금액이 5580원에서 6030원으로 8.1% 인상되고, 군인 봉급도 직급별로 15%씩 오른다. 이에 따라 이등병은 12만 9400원에서 1만 9410원 오른 14만 8810원을 월급으로 받게 된다. 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검사비용도 건강보험에 포함된다. 시간제 보육시설이 확대되고 아빠의 달(유급 육아휴가)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는 등 육아 관련 지원도 늘었다. 또 진로탐색·예술·체육활동 등으로 교과수업을 대체하는 자유학기제도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27만 3516원(4인 가구 기준)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과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글·영상=김신예 인턴기자
